[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요즘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사건사고가 많이 터져나온다. 그런데 조금은 안심되는 새소식이 들려왔다. 경기도가 정신건강의학 진료 부담을 줄이고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2019년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사업 내용은 ▲도내 거주 1년 이상 된 도민에게 최대 40만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초기진료비’ 지원 ▲응급입원 및 외래치료가 필요한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돕기 위한 도내 협력 의료기관 10곳에 ‘정신건강전문가’ 10명 배치 등이 주요내용이다.

이런 정책은 처음이라고?

경기도가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한다.

지난 4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수립한 ‘경기도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강화방안’에 이번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도비 7억9백만 원(100%)을 확보했다. 그리고 시군 협의, 협력의료기관 선정 등의 세부절차를 마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지원 대상은 단순 우울과 같은 경증을 제외한다는 것이다. 조현병, 기분장애 등으로 상병코드에 제한을 두고 있다. 그래서 보편적인 신경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없게 됐다.

누구에게나 우울증과 같은 기분장애는 올 수 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치료가 이뤄지지 않다가 최악의 경우 가장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수 있는 병명이다. 진료를 보면서도 환자의 심각성을 쉽게 알아차리기 힘들 수도 있다. 우울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마나 심각해질지 모르는 노릇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방을 할 수 있는 병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에서는 제외된다니 의외이며, 안타깝다.

또한, ‘초기진단비’지원대상 상병코드는 F20-F29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F30-F39 (기분(정동)장애), F40-F48 (신경증적, 스트레스 관련 및 신체형장애), F90-F98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기타 행동 및 정서장애) 등이다.

거의 조현병에 치우쳐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 흔하게 발생하는 환자들과 더 많은 정신건강 관련 환자들이 혜택을 보이기에는 아쉬운 상태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금 더 내용이 확장되어서 진행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정도의 상병코드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증에 대한 혜택은 놀랍도록 완벽하다.

자해 및 타해가 우려되거나 의무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정신질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 일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즉각적인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치료 및 입원 등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것이다.

정신건강은 반드시 케어 받아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눈에 보이는 신체 건강보다 어쩌면 더욱 살아남기 위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가 정신건강일 수도 있다.

경기도가 시행하는 ‘2019년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사업’이 널리 알려져, 자신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해가 되는 아픈 환자가 있다면 도움의 손길을 받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