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지난해 미국에서 시작된 #Metoo 운동이 거세지면서 그 바람이 한국에도 강하게 불고 있다. 문제는 ‘YOLO’ 문화가 그랬듯, #Metoo 역시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 한국은 분노사회다. 오랜 시간 지역 간 갈등이 심했고, 남녀가 편을 갈라 싸움이 거세지며 ‘여혐’과 ‘남혐’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틀딱충’, ‘급식충’, ‘개저씨’, ‘맘충’ 등 한국 사회에는 성별과 세대를 막론하고 혐오가 자리 잡았다.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한국에 또 다른 혐오가 등장하고, 급기야 분노의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미투 운동에 대한 남성들의 해결책이랍시고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는 절대 단둘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의 발언에서 나온 ‘펜스룰’이 등장했다. 심지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니 미투 운동을 그만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분노의 방향을 잘 생각해봐야 프랑스의 심리학자 프란츠 파농은 프랑스에 식민 지배를 당하던 알제리에서 폭력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원인을 ‘수직폭력’과 ‘수평폭력’으로 설명했다. 파농에 의하면, 사회구조적 폭력이 개인에게 수직적으로 가해졌을 때, 이 수직 폭력을 되받아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미투 운동으로 우리의 성 의식 수준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여성 신장은 일자리, 임금 등 경제적인 부분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궁극적으로 신장하여야 하는 주제는 ‘성적 관념’과 ‘성 의식 수준’이다. ‘세계 여성의 날’이 있는 까닭은 아직 여성 신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심각한 여성 인권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날만큼이라도 여성 인권과 성차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함께 외치자는 거 아니겠는가. 진정한 성 평등 사회가 이루어질 때 여성의 날이라는 기념도 없어질 것이다. 미투라는 것을 밝히는 여성을 제외하면, 여성 대중이 미투에 대해 강하게 말하고 있지 않은 분위기다. 오히려 미투 운동에 대해 거론하고 공개된 성폭력 사건에 대해 비판적인 SNS와 댓글은 남성 대중이 더 뜨겁다고 느껴진다. 이는 주체와 객체의 차이점이라고 해석된다. 미투 당사자는 적극적이거나 아예 입을 다문다. 그러나 객체의 경우 비판하거나 분노를 표현하기 쉽다. ‘여성의 날’, 그리고 #미투 홍숙선 성 상담 전문가(대한성학회 이사, 이하 홍 선생)는 미투에 대해 “미세한 떨림으로 미투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매우 반갑다”며 또한 “현재 사회 구조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한국의 현실은 일자리 문제와 중산층이 얇아지는 통증 속에 있다. 수저계급론부터 청년 N포세대 등의 신조어들이 각박한 현실을 반영하기도 한다. 대개 좋은 집안이 아니어도, 재능과 노력으로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 출세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기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다. 형편을 떠나 능력과 비전으로 일자리를 잡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는 제도의 변화와 정치인 현명한 정책이 중요하다. 등용의 문에 평등에 가까운 패러다임을 열었던 머나먼 옛날, ‘측천무후’의 주나라의 제도는 현대적인 정책 개념과 유사하다. 역대 550명에 달하는 중국의 황제 중 유일했던 여황제 측천무후의 정치에서 현대의 정치인에게 요구될 정치적 장치를 볼 수 있다. 일자리 문제, 더욱 평등하게 등용되는 기회. 현대에는 고등교육을 받은 인재들은 넘쳐난다. 고학력자는 널려 있지만, 일자리의 문은 좁고 불안정한 고용시장에 마주했다. 측천무후는 이런 문인과 학자들을 고용해 ‘북문학사’를 설립하고 성씨록’을 편찬해 문벌귀족을 배척했다. 하급 문인 출신은 오를 수 없던 고위직 등용의 길을 연 것이다. 출신 성분에 상관없이 백성과도 일대일로 소통하는 정치인. 무후의 정치적 장치
[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속세를 떠나 신성한 진리의 해인사로 향하는 길은 속세의 연속이다. 2018년 새해를 맞아 지난 한 해 동안의 속된 것들을 정리하고 고려 팔만대장경의 기운을 느끼고자 경북 합천에 있는 해인사에 다녀왔다. 수원터미널에서 대전터미널, 해인사터미널까지 두 차례 버스를 타야한다. 속세의 음식들을 챙겨먹고, 틈틈이 기념사진도 빼놓지 않는다. 해인사 터미널에서 내려 해인사로 올라가는 길 입구에서 멧돼지를 마주했다. 산에 먹을 것이 없어진 멧돼지가 민가로 내려와 속세의 음식을 먹는다. 입구에서 분식을 파는 아주머니가 어묵 일곱 개를 멧돼지에게 주고는 “오뎅 일곱 개 먹었으니 칠천 원을 내놓으라” 농을 건넨다. 어묵을 게걸스레 먹고 있는 멧돼지 주변에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려는 사람들이 몰려있다. 옥수수 파는 할머니의 “두 개 삼천 원인데, 장사가 안 되니 하나에 천 원에 주겠다”는 능숙한 상술에 못 이기고 옥수수를 샀다. 갖가지 양념을 넣고 찐 철지난 옥수수가 맛이 좋다. 버스를 타고 도착한 해인사터미널, 의미 없이 사진을 찍어대는 사람들, 오뎅을 먹는 멧돼지, 옥수수 파는 할머니를 지나 해인사에 다다르기 전, 성보박물관 입구에는 반으로 갈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올해의 뜨거운 이슈, 정책 키워드 중 ‘청년’은 빼놓을 수 없다. 그 중, 도 집행부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를 들썩이고, 각종 SNS를 장식하는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 시리즈’가 있다.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 시리즈’에는 중소기업에서 중·장기 근무한 청년이 포함돼 있을 뿐, 자세히 뜯어보면 청년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위하고 있다. 기업마다 문화가 다르지만 중소기업 근무 환경은 대기업, 중견기업 보다 더 열악할 수 있다.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 하청업체 3군 정도 되는 중소기업 규모와 환경은 더욱 취약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환경이 좋아져야 장기 근무하는 청년이 늘어나고 좋은 직장에서 소소한 성과와 만족을 느끼며 일하는 청년이 늘어날 것이다. 무조건 기업의 수준이 높든, 열악하든 중소기업에서 오래 버티게 되면 ‘일하는 청년 시리즈’에 해당될 수 있다.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청년이 대기업에 다니는 청년의 재정적 규모를 따라가기 위해 ‘일하는 청년 시리즈’가 필요하다면, 소위 ‘가족’같은 회사나 제 2차, 3차, 4차 하청업체 직원으로 상급 기업의 관리자에게 제대로 된 노동자 대우도 못 받아 일하더라도 버텨야만 한다. 마
<강한별 기자의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들여다보기> [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회는 15일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2017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경기관광공사 홍승표 사장은 경기도 관광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이어갔다. 이날 감사에서는 경기도 관광사업의 증진,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 평창올림픽 관련 관광상품 개발 등에 대한 질의가 오고갔다. 그러나 대부분 ‘어떻게 관광객을 늘릴 것인가’에 대한 비슷한 맥락의 의미 없는 질문들이 주를 이뤘고 홍승표 사장의 답변 또한 그저 관광 상품을 나열하는 데 지나지 않았다. 김동본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특별한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류 열풍으로 드라마 촬영지 탐방 관련해 상품화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홍 사장은 “경기도에 드라마촬영지가 50개소가 넘고 있다. 드라마 ‘도깨비’, ‘태양의 후예’ 관련 관광 상품들이 반응이 좋았다”고 답변했다. 또한 경기관광공사의 마케팅 효과나 방향성을 지적하는 질의에 홍 사장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보다 핑계거리를 대기에 급급했다. 김동본 의원의 “외국인 관광객이 화성은 약 29,600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계절 초입마다 그 계절의 냄새가 난다. 봄여름가을겨울 모두 냄새가 있다. 계절냄새는 땅에서 나는 것이다. 거주하는 건물은 시멘트를 발라 지어진 곳일지언정, 창밖의 잔디와 나무가 있는 습한 땅에서 계절의 냄새가 올라온다. 요즘은 예전 같지 않게 10월 하순이 되도록 습기가 많다. 하지만 가을절기가 다가오자마자 가을 냄새가 물씬 풍기고 점점 더 섬세한 추위의 냄새가 짙어지고 있다. 이를 느끼는 거보면 기단의 영향보다 땅의 냄새가 진정한 ‘때’와 ‘상태’를 알려주는 것 같다. 건강한 땅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 농사에 적합한 건강한 땅에서 농작물이 잘 자란다. 건강한 땅에서 좋은 미생물, 해양생물 등이 살아간다. 벼농사하는 땅, 밭농사하는 땅, 갯벌, 나무가 자라고 많은 것이 살아가는 숲의 땅. 우리와 함께하는 자연의 땅은 종류도 많다. 화성서부에는 갯벌, 습지대 등 쉽게 만들 수 없는 진귀한 자연의 땅이 숨 쉬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사람들은 바다로 나가 어업을 하고, 육지에서는 농사를 짓는다. 환경의 장이자 1차산업을 보존해 이어가는 중요한 농어촌의 땅이다. 갯벌, 습지 등 우리에게 건강한 땅은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후보로 바른정당의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 간 가장 뜨거운 청년정책 설전은 지난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지난 19일 경기도 국정감사 중 청년정책에 대한 질의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철학의 차이”, “중소기업 살리고, 일자리 늘려 청년 지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남경필 지사의 청년정책 철학 속에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청년이 대상인 경기도의 청년정책만 보면 그렇다. 이날 표창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정)은 “만약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의 자괴감과 제조업에서일하는 사람만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경기도 청년 400만 명인데 (연금통장) 대상은 0.3% 이건 바늘구멍”이라고 명백한 경기도청년정책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이어 표창원 의원의 “여론조사는 했는가”에 대한 남 지사의 답변은 “여론조사는 안 했다”는 것이었다. 여론조사도 없이 대대적인 홍보로 400만 경기도청년을 현혹시키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 정책’은 대체 얼마나 타당하고 통감할 수 있는 철학을 품었는지 의문이다. 경기도는 ‘청년정책’,
[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경기도는 청년정책의 일환인 ‘일하는 청년정책’을 연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는 ‘청년연금’, ‘일하는 청년통장’, ‘청년 복지포인트’ 3종이다. 이 가운데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은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을 선발해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고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 도가 비용을 부담, 1천만 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일으켜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한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의 신청 자격 조건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중위소득 100% 이하 이다. 신청할 수 없는 조건은 더 많다. ▲자영업자 ▲보건복지부 추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I·II, 내일키움통장) 수혜가구 및 대상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장가구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가구 및 수혜가구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추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 청년 ▲제외업종 근로자(불법 향락업체·도박·사행업 종사자, 한국마사회 근무 및 아르바이트 참여 대상자 신청 불가)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은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에 신청할 수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요즘 주위 청년들은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 사업이 대대적으로 홍보되자 화색이다. ‘일하는 청년연금/통장’ 등 지원받게 되면 ‘청년로또’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그러면서 정작 지원 대상에 밀려 다음 기회를 기다리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 3 시리즈를 보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이 중점이다.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중소제조기업 대상, ‘일하는 청년 복지 포인트’는 중소기업 대상이다. 중소기업 근로 월 평균임금은 293만 8천 원이다(2016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위상지표 보고서). 내년 최저임금 7,530원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를 월 근무 209시간(주휴수당 포함)계산하면 1,573,770원이다. 같은 기준으로 올해 월 평균 1,352,230만 원이다. 중소기업 제조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임금은 어떨까. 제조업에 경우 잔업 근무, 야간 근무, 토요일·공휴일 근무가 많다. 24시간 2·3교대로 돌아가는 생산라인도 많고, 그러다보니 공휴일(일요일)에 정상 가동되는 라인이 많다. 중소기업 제조업에 종사하는 경우 기본임금(주휴수당 포함)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엘리트란 국어사전에 의하면 ‘사회에서 우수한 능력이 있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 지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한다. 다른 백과사전에는 ‘일반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엘리트는 추상적인 인간 본성, 심리적인 상태, 기술적인 능력 등으로 대중과 엘리트는 가르는 기준이 적용되기도 한다. 엘리트란, 아이돌 출신이 교복 사업하는 거 말고… 뭐? 엘리트를 추상적인 개념으로 대중과 가르는 기준을 두기도 한다는 점에 주목하자. 어떤 이는 “선출직 공직자 등 일부 공무원을 엘리트로 분류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한다. 다른 이는 “매우 훌륭한 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면 엘리트라 분류할 수 없다”는 주장한다. 엘리트를 단순하게 사전적 정의와 통상적으로 인지하는 기준에서 바라볼 때 소위 전문 직종 일부와 정치인, 즉 선출직 공직자 등을 떠올릴 수도 있다. 사전에서 ‘사회적으로 우수한 능력과 지위에 오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시민 강 모 씨는 “본인이 생각하는 엘리트에 대한 설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