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는 ’23~’24년 겨울철 종합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대설에 대비해 24시간 상황관리하고 도-시군 비상근무체계를 개편해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우선 대설 비상1단계 기준을 기존 대설주의보 11개 시군 이상에서 7개 시군 이상으로 강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교통혼잡이나 피해 예상 시 부단체장 중심으로 현장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부단체장 직보체계도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 인천 등 수도권 내의 출·퇴근 이동 차량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수도권 내 지자체 간 연결도로(12개 시군 63개 구간) 동시 제설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상황 시 인력·장비·물자 등 지원을 위해 서울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17개 도로관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결빙·제설취약구간, 적설취약구조물, 고립예상지역 등 재해우려지역 1,159개소를 지정해 빈틈없이 관리할 방침이다. 도는 염화칼슘 등 제설제 16만 톤, 제설장비 6,129대, 제설 전진기기 138개소를 사전에 확보해 도와 시군 관리도로 1만 7,994km(3만 6,089개 노선)를 대상으로 결빙취약구간 681km(568개소), 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오산시가 2024년 1분기 청년상인 창업 체험점포(꿈틀가게 2호점, 시장58번길 1) 입주자를 이달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상인 창업 체험점포는 사업 초기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창업 경험을 통해 청년의 창업 성공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공간이다. 시는 한신대 앞 꿈틀가게 1호점 ‘샐러드랑’에 이어 오산장터 내 꿈틀가게 2호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으로 내년 입주를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다. 외식업 및 소매업 창업을 희망하는 오산시에 주소를 둔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하고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창업공간 제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업체 홍보 및 시의 각종 행사 및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 유망한 청년 창업가 양성을 목표로 시작한 꿈틀가게 사업이 1호점에 이어 2호점 개점을 앞두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꿈을 펼치는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시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할 예정으로 청년 상인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밝혔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오산시가 11월 24일부터 12월 8일까지 외식업, 숙박업, 이·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란 착한 가격과 청결한 운영, 기분 좋은 서비스로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는 업소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증한 모범업소이며 오산시는 올 상반기에 18개소(재지정 15개소, 신규 3개소)를 지정했다. 신청 대상은 오산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 사업체 중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다.단,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나, 지방세 체납, 영업개시 후 6개월 미만 업체, 프랜차이즈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업소에 대하여는 현지실사 평가단을 통하여 ▲메뉴비중 ▲가격 ▲이용만족도 ▲위생▲공공성 등을 심사하여 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과태료 처분, 지방세 체납 등 적격 여부 확인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착한가격업소 지정서와 표찰을 받고 쓰레기봉투, 이·미용재료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지원된다. 또한 소식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한 업체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용인특례시는 수돗물 공급과정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용인정수장의 염소 소독설비를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설비로 교체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기존의 액화 염소 소독설비는 용기 운반과 교체 때 누출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근무자나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반면 현장 제조 차염설비는 소금을 전기분해해 차염 용액을 제조한 후 수돗물을 살균 소독하는 설비로, 수영장 등에서도 많이 이용할 만큼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액화 염소와 관련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한 것으로, 시의회와의 조율을 거쳐 예산을 확보하고 설비를 교체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액화 염소를 사고 대비 물질로 분류하고 화학물질 통계조사, 장외 영향평가서 작성, 유해물질 관리계획서 작성, 정기 및 수시점검 등을 요구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염소가스 누출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시설 교체 방침을 정했다”며 “정수장 인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수돗물의 신뢰성을 높일 현장 제조 차염설비를 도입하면 수돗물 공급이 보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3)은 11월 23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이다. 장윤정 의원은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준비에 대해 질의하면서 “경기도 고등학생이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기초소양 또는 기본학력증진을 위해 진행되는 고등학생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없고, 기준도 부실했다.”고 제2부 교육감에게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한, “고교학점제는 2020년에 시범학교로 시작된 사업인데 아직도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문제가 있는지 의문” 이라며,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위한 계획이 수립 되지 않은 점이 문제” 라고 질타했다. 고교학점제 평가방식 성취평가제에 대해서는 “절대평가에 바탕을 둔 평가기준이 허술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 과학탐구실험 과목의 경우 최상위 등급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은 23일 열린 경기도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홍보 체계를 개선해 효율성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김영기 의원은 “경기도 인터넷뉴스인 경기뉴스광장의 홍보내역을 보면 도 670건에 비해 도의회는 5%에 불과한 37건에 불과하다”며 “도의회의 홍보 비중을 좀 더 늘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도정소식지인 ‘나의 경기도’의 편집위원회가 1년에 단 한 번만 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매 호마다 위원회 구성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해 보다 나은 도정소식지가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영기 의원은 “1400만 경기도민 가운데 도정소식지 웹진을 받는 구독자가 3천여명에 불과한데 너무 부족한 숫자”라며 “도민 대상 웹진 구독자를 늘리고 도의원에게도 관련 내용을 전달해 도 소식을 효율적으로 알리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원일 홍보기획관은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더 듣도록 하고, 웹진도 강화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외에 김영기 의원은 “중요한 내용을 홍보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 권선동 성지아파트·한양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9월만 해도 밤 10시가 넘어으면 버스정류장에서 집까지 걸어오는 길이 무서웠다. 정류장에서 아파트까지 가려면 이마트 수원점 옆 인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매장 영업이 끝나는 밤 10시 이후에 가로등(이마트 운영)이 꺼지면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리가 어두워졌다. 지난 9월 성지아파트 주민 홍OO씨가 수원시 새빛민원실을 찾아 “밤 10시 이후에 길이 너무 어두워져 범죄와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며 “빠른 조치를 바란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홍씨의 딸은 밤늦게 귀가하다가 낯선 남자가 쫓아와 도망친 적도 있었다. 그 길로 다닐 때는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야 했을 정도로 어두웠다. 홍씨는 “지난 4월 수원시에 새빛민원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은 딸이 ‘한 번 도움을 요청해 보자’고 제안했다”며 “1년 전에도 민원을 넣었었는데, 잘 해결이 되지 않아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딸의 부탁에 못 이겨 새빛민원실을 찾았다”고 말했다. 홍씨는 새빛민원실 베테랑 공무원들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했다. 새빛민원실을 찾은 다음 날 이명구·박완재·임태우·홍승화 팀장과 이마트 수원점 관계자가 홍씨와 함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는 세외수입 체납자 193명을 대상으로 가택과 사업장을 수색해 8억 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세 이외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을 말한다.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가택·사업장 수색을 통해 확보된 동산은 압류를 통해, 고가품은 공매 처분해 체납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또 수색 과정에서 체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납부를 유도할 수도 있다.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도 주관으로 시군이 함께 진행한 이번 일제 수색에서는 총 193명의 개인, 사업자에게서 8억 원을 징수했고,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9억 9천만 원을 압류했다. 남양주에 거주하는 A씨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허가 사항과 달리 임의로 용도 변경해 부과된 이행강제금 7,3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가택수색 과정에서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화성시 소재 B주유소는 차량 진출입로 점용에 따른 도로 사용료 3,600만 원을 체납 중 사업장 수색을 진행하자 1,300만 원을 바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납을 약속했다. 여주시에 거주하는 C씨는 시와 토지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 1,40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남사읍이 지난 20일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청소년 6명을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는 무엇을 할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프로그램은 남사읍 5개 부서의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질의응답을 통해 평소 가지고 있던 관공서의 기능과 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학생 A군은 “남사읍을 위한 행정복지센터의 역할과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 알 수 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읍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미래와 진로탐색을 돕기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남사읍 지역 내 기관들의 기능을 소개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22일 국회를 방문해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내 통과를 건의했다. 이날 이재준 수원시장은 김교흥 위원장을 만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며 “정부 이송 시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9월 12일 김영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한 기업이 신축하는 경우 건축물 또는 공장의 기존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중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 내 기존 기업이 건축물 또는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연면적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중과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도 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간담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에 대해서도 함께 건의했다.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해 특례시의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안성시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의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와 연계해 “자원봉사 통역도우미 맞춤 통역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어 통역도우미는 중국어, 일본어, 스리랑카어, 영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따갈로그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 등 10개 언어 12명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시에서 지급한 휴대전화를 활용하여 유선으로 연결해 생활민원, 병원 이용 안내 등 언어의 장벽으로 민원 해결에 어려움을 느끼는 외국인에게 원활하고, 신속한 민원 상담을 도와준다. 또한, 시청 민원실에 상주하는 통역도우미 2명은 러시아어, 중국어를 통역 지원한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등 민원업무 안내,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등 원활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통역서비스 지원으로 시청 방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언어의 장벽으로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외국인들을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및 적극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